코인 현물, 선물투자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리딩방을 운영할 경우 투자자문업 등록이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하는지

코인 투자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이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한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코인에 대한 투자 자문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이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필요한지 여부는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는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에서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이라고 규정

특정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코인(가상자산)의 세부내용, 형식과 조건 등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의도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령해석 요청서에 코인(가상자산)의 세부내용, 형식과 조건, 투자의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