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25
비조치의견
내부감사 협의제도의 철처한 이행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투자검사3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준법감시 및 감사부서는 자체감사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엄정처리를 통해 위규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바람 (금검기획-00319, 15.07.17)
판단 이유
본건 지도공문은 동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발적 협조를 당부하는 것으로서 등록된 행정지도가 아니므로 유효하지 않고 미준수를 이유로 조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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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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