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33
비조치의견
지사무소 신규 설치, 공동유대 전환 등 승인시 자산성장 억제 이행약정서 징구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3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공문은 현재 유효한 것으로 이를 준수하여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와 관련하여 행정지도 등록 또는 법규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폐지 금감원 공문(상여감독-00025, 2013.02.01.)
판단 이유
1) 감독행정(금융시장 질서 유지) 3) 행정지도 등록 예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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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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