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85
비조치의견
유체동산 압류와 관련한 유의사항 통보(상여검육-00108)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8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카드사별 내규 및 매뉴얼 등에 반영되었는바, 동 공문은 목적달성에 따라 현재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유체동산 압류 관련 압류 가능 최저채무액 기준 설정,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압류 지양 등 지도
판단 이유
각 사별 내규 및 매뉴얼 등에 기 반영되어 도입취지 및 정책목적을 달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