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84
비조치의견
온라인상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관련 협조 요청
(IT정보-00139)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2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온라인상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관련 협조 요청(2013.10.25., IT정보 -00139))
판단 이유
1)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15.1월)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관련하여 일부 관련 법령 개정 및 가이드라인 개정 2)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3)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및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에 반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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