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비금융사업을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여부 확인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는 업무라 할지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ㅇㅇ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조합의 교육·지원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비금융업무 처리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유사한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회신(200337, ‘20.11.19일)한 바와 같이,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는 업무라 할지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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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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