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대출상품 영업추진 및 성과평가항목에 전세 대출, 자동차 대출 등 허용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내용은 「행정지도운영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은행 의견조회 및 금융위 보고를 통해 유효하게 운용중인 행정지도("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통보", 은감가계-00050, '15.8.21일 시행)로서 준수필요 다만,「행정절차법」 및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는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영업점 성과 평가 시 가계대출 취급실적과 연동된 평가지표를 폐지하는 등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를 보강(단,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실적은 평가 가능)

판단 이유

동 내용은 「행정지도운영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은행 의견조회 및 금융위 보고를 통해 유효하게 운용중인 행정지도("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통보", 은감가계-00050, '15.8.21일 시행)로서 준수필요 다만,「행정절차법」 및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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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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