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이하 ‘온투업법’) 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의 ‘법인투자자’ 에 외국 법인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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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법 시행령 [ 별표 1] 의 대주주심사 요건 (대주주의 출자능력 ,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관련 요건) 에서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을 구분하고 있으며 온투업법 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의 ‘법인투자자’ 에 대해 외국 법인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음을 감안할 때 , ‘법인투자자’ 에 외국 법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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