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04
비조치의견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이 보험상품별로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4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상품 자율화 추진에 따라 보험상품심사매뉴얼은 폐지되었으므로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따라 서, 보험상품심사메뉴얼의 내용 중 관련법규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은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을 영업보험료의 2.5%이하로 설정
판단 이유
보험상품 사업비 산출과 관련된 보험상품심사메뉴얼의 해당 내용은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정의 근거가 불명확한 내용으로 폐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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