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업무와 위험관리업무에 대하여 전담조직을 구성 및 업무겸직과 관련 질의

아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로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위험조사팀 (고객의 물건에 대한 방재진단 , 위험조사 서비스 제공 업무) - IT 팀 (전산시스템의 개발 , 운영 , 유지보수 등의 업무) - 경영기획팀 (재무회계 , 결산 , 기획 , 인사 , 총무 , 자산운용 , 보험금 등의 출납 업무)

경영기획팀 업무 중 재무회계 ‧ 결산업무가 겸직제한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준법감시 전담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각 별도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준법감시 전담조직의 구성원이 위험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반대의 경우도 포함)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의 구성원이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업무 外 다른 부서의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전년도말 기준 가결산 결과 자산총액 1,000 억원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에서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등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법 §29, 시행령 §24)

및 77 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참조)

재무회계 ‧ 결산 업무가 ‘한 해 동안의 회사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이를 보고서화하여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제공’ 하는 업무라면 겸직이 가능할 수 있으나 ,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에 관해 규정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19

, §22

의 입법취지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독립성 차원에서 다른 업무와 별도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를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그 인원의 다소 여하는 불문하더라도 일단 독립된 전담부서는 갖추어져야 합니다 .

참조)

원칙적으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는 겸직이 제한되나 , 자산총액 7 천억원 미만인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등의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24

)

직무전념 차원에서 동일 직원이 위험관리업무와 준법감시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참조)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직무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다른 업무와 별도의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업무 전담부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 그 소속 직원이 다른 부서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참조)

지배구조법 감독규정 §11

, §13

에서는 자산총액 1,000 억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하여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선임의무가 면제되었던 소규모 금융회사가 자산이 증가하여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그 마련 기한을 언제까지로 보아야 하는 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