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437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관련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9-10-23 · 의견번호 18043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카드가 아닌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보다 유리할 경우 여전법 제

19

조 제

1

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

이하

“

여전법

”)

상 결제대행업체가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수단

*

을 이용하여 결제를 하는 고객에게 신용카드회원에게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혜택

**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가

여전법 제

19

조 제

1

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금영수증 발행 조건부 계좌이체 등

**

신용카드 사용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통상적이고 경미한 수준의 포인트적립

ㆍ

할인혜택 등

판단 이유

☐

여전법 제

19

조제

1

항은 신용카드가맹점

(

결제대행업체 포함

)

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 ‘

불리한 대우

’

는

원칙적으로 가격

차별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포인트적립

ㆍ

할인혜택

ㆍ

쿠폰지급 등

고객이

받는 경제적 혜택이 결제수단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한편

,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수단 이용시 제공되는 혜택의 수준이 신용카드회원에게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

불리한 대우

’

가 아닐 여지는 있으나

,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 비해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 여전법 제 19 조제 1 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 여신전문금융업법 」 ( 이하 “ 여전법 ”) 상 결제대행업체가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수단 * 을 이용하여 결제를 하는 고객에게 신용카드회원에게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혜택 **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가 여전법 제 19 조 제 1 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금영수증 발행 조건부 계좌이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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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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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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