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판매 후, 유지보수 용역 제공 시 별도 신고 의무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해외 자회사에 판매한 귀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는 해당 업무가 소프트웨어 판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유지보수 업무의 범위 및 대가에 관한 사항이 소프트웨어 판매 계약에서 분리할 수 없다면

ㅇ 소프트웨어 판매의 하위 업무로서 별도의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해외 자회사에 당사 소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부수업무 신고를 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 및 <별표1의3>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판매·대여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입니다.

☐ 해외 자회사에 판매한 귀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는 해당 업무가 소프트웨어 판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유지보수 업무의 범위 및 대가에 관한 사항이 소프트웨어 판매 계약에서 분리할 수 없다면

ㅇ 소프트웨어 판매의 하위 업무로서 별도의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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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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