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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 현재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의 통과를 위해서는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특히 본심사는 6개월 이상 소요되어 테스 트베드 기간이 과도하게 소요됨
□(건의내용) -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여 그 능력을 검증한 업체가 알고리즘을 추가 개발하는 경우 그 심사조건을 완화하는 우대 혜택 제공 필요(로보어드바이저 심사 프로세스 개선)
판단 이유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의 심사 단위는 업체가 아닌 알고리즘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업체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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