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48 비조치의견

신용카드의 현장 즉시 발급

여신금융총괄팀 · 2021-10-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신용카드를 만들면 바로 발급이 안되고 몇일을 기다려야 하며 그것도 배송을 받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

□ 건의사항

- 신용카드도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면 몇일을 기다려 조회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전산으로 조회하여 발급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나 기술적인 측면을 확보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 몇일 동안 기다리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리니 하루나 이틀 정도의 시간만을 가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판단 이유

ㅇ 신용카드 발급요건심사 외 실물카드 제작, 카드배송에 따른 소요기간 등으로 인해 실무여건상 ‘즉각적인 발급’은 수용이 어려움

ㅇ 다만, 앱(APP)기반의 카드를 신청하면 실물카드 제작, 배송절차가 생략되어 실물카드 대비 신속한 카드사용이 가능

ㅇ 그 외, 신청인의 긴급한 사유(익일 출국 등)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카드사에 발급된 카드를 신속하게 배송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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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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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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