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50 비조치의견

사회적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관련 종합검사 반영

검사기획팀 · 2020-05-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 (건의배경)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법인의 설립취지가 사회적 목적사업과 일자리창출을 달성하는데 있음

ㅇ 법인의 수익구조 및 인력구조가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사회서비스의 재투자 및 환원이 병행되어야 하고

신용평가회사에서 실시하는 기업신용평가기준에 따라 양호한 신용등급을 얻기 어려운 실정임

ㅇ 금융위에서는 최근(2019.11.7.)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사회적가치에 대한 구체적·객관적평가기준마련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중심으로

향후 다양한 사회적금융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표준『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개발을 추진해 옴

- (추진경과) 기연구된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웹기반 오픈플랫폼 구축완료(‘19.10월)

- (표준모형)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 마련(‘18.12월)후, 재무데이터 분석과 현장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형개선 및 정교화

- (유형) 일반형, 협동조합형 2개 유형으로 나누어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

- (가중치) 표준모형에서는 재무적 상환가능성위주의 기존 금융지원 평가방식과의 차별화를 위해 사회적가치의 가중치를 높게 설정

< 기업 유형별 평가영역 및 가중치(표준모형) >

// / /// 일반형 /// 협동조합형 ///

평

가 //사회적 가치 /70%/ 기업철학, 참여/배려 및 연대, 사회적가치 지향, 사회환원// 60% / 기업철학, 참여/배려 및 연대, 조합원 편익, 공동체/상생/

영

역//금융지원타당성/30%/ 경영역량, 교육, 지속가능성, 재무관리역량 // 40% / 경영역량, 교육, 지속가능성, 재무관리역량 /

□ (건의사항) 금융회사의 여신업무 처리과정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사회적가치에 대한 구체적·객관적평가기준 마련 및 운영 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시 중점검사사항에 반영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 종합검사시 중점검사사항은 검사 실시전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 해당 회사의 취약부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사항의 중점검사사항 반영 건의는 수용하기 곤란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