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른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저축은행) 관련 비조치의견서 제시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현금카드․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은 접근매체중 전자식카드에 해당됨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거래법상 현금카드가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