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및 긴급상황 등에서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의 온라인교육 대체운영이 가능한지 문의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사기관에서 명의인의 동의서를 받아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해당하여 별도의 공문은 필요 없음

본문

요청 내용

수사기관에서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한 공문을 징구해야 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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