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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정책자금이 작은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는데 은행의 이익을 위해 금리를 조정하여 사용 - 중소기업을 위한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을 각 은행별로 보유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서 잘 몰라서 사용하지 못함
□(건의사항)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의 차입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제도 및 금융기관 지도 등으로 개선요청
판단 이유
ㅇ정책금융기관에서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자금공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원 중임
ㅇ중소기업이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 등을 적극 안내 중임(기업금융나들목, 정책금융기관 홈페이지,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상품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필요한 중소기업 등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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