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취지에 맞게 지원하도록 금융기관 지도필요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책자금이 작은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는데 은행의 이익을 위해 금리를 조정하여 사용

- 중소기업을 위한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을 각 은행별로 보유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서 잘 몰라서 사용하지 못함

□ (건의사항)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의 차입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제도 및 금융기관 지도 등으로 개선요청

판단 이유

ㅇ 정책금융기관에서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자금공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원 중임

ㅇ 중소기업이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 등을 적극 안내 중임(기업금융나들목, 정책금융기관 홈페이지,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상품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필요한 중소기업 등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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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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