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17 비조치의견

저신용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신용등급 향상 기회 제공

금융위원회 · 2019-06-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 (건의배경)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은 비영리법인으로 ’02년부터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통해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창업자금을 대출*하고 있음

* 소상공인(창업, 운영자금) : 한도 2천만원, 연2% 내외, 기간 4년

고금리 부채 청년 : 2천만원내외, 용도 학자금 등

사회적경제조직(창업, 운영자금) : 한도 1억원, 연 1%, 기간 4~5년

ㅇ 사회연대은행 이용자의 경우 대부분 금융취약계층으로 금융거래실적이 거의 없어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처음부터 고금리 대부업 등을 이용하게 되는 현실임

ㅇ 그러나, 사회연대은행 이용자 중에는 저신용자임에도 성실상환자가 많아 이러한 거래실적을 신용평가시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하여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기회 제고

□ (건의내용) 사회연대은행과 같은 비영리기관이 취급한 대출의 성실상환자에 대한 거래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여 신용평가시 긍정적인 참고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 필요

신용평가시 사회연대은행 대출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에 대한 가점부여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데이터 분석 작업 등이 선행될 필요

- 신용조회회사는 사회연대은행의 대출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회연대은행의 성실상환자의 특성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사회연대은행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성실상환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통계분석 등을 수행할 필요

=> 신용조회회사(NICE, KCB)에 대해 사회연대은행 성실상환자의 거래실적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동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사회연대은행 성실상환자에 대한 가점부여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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