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은 비영리법인으로’02년부터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통해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창업자금을 대출*하고 있음 * 소상공인(창업, 운영자금) : 한도 2천만원, 연2% 내외, 기간 4년 고금리 부채 청년 : 2천만원내외, 용도 학자금 등 사회적경제조직(창업, 운영자금) : 한도 1억원, 연 1%, 기간 4~5년
ㅇ사회연대은행 이용자의 경우 대부분 금융취약계층으로 금융거래실적이 거의 없어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처음부터 고금리 대부업 등을 이용하게 되는 현실임
ㅇ그러나, 사회연대은행 이용자 중에는 저신용자임에도 성실상환자가 많아 이러한 거래실적을 신용평가시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하여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기회 제고
□(건의내용) 사회연대은행과 같은 비영리기관이 취급한 대출의 성실상환자에 대한 거래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여 신용평가시 긍정적인 참고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 필요
판단 이유
신용평가시 사회연대은행 대출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에 대한 가점부여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데이터 분석 작업 등이 선행될 필요
- 신용조회회사는 사회연대은행의 대출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회연대은행의 성실상환자의 특성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사회연대은행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성실상환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통계분석 등을 수행할 필요
=> 신용조회회사(NICE, KCB)에 대해 사회연대은행 성실상환자의 거래실적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동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사회연대은행 성실상환자에 대한 가점부여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청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