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스타트업에 클라우드 환경 제공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적용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안녕하십니까 귀 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귀 하의 질의와 같은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됩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매출채권(카드대금)을 B에게 양도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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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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