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25
비조치의견
핀테크 스타트업에 클라우드 환경 제공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5-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안녕하십니까 귀 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귀 하의 질의와 같은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됩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매출채권(카드대금)을 B에게 양도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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