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설명회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취지 및 정책방향성에 대한 이해 제고 가능
□(건의사항) 제도변경 사항에 대한 정기적, 부정기적 설명회 개최 요청
ㅇ실손의료비 개정약관 관련 설명회 개최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였으며, '16.12월 및 17.3월, 4월에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의 취지 및 내용을 이미 안내하였음
관련 법령
14.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금융회사등의 의견수렴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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