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06 비조치의견

미성년자의 해외여행자보험 인터넷 가입 편의성 제고

보험제도팀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가족단위의 해외자유여행객이 급증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인터넷으로 해외여행자보험 가입하기 어려움

ㅇ 삼성화재의 경우 계약자인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간편한 절차와 부모 동의를 통해 가입할 수 있지만 타 보험사의 경우에는 불편한 절차와 많은 서류를 요구하여 큰 불편 초래

□ (건의사항) 미성년자의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타 보험사도 부모의 공인인증서만으로 인터넷?모바일 채널에서 해외여행자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미성년자의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절차 및 친권자의 동의 구득 방법은 각 보험사의 경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감독당국에서 관여

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됨

ㅇ 다만, 부모의 공인인증 절차를 통해 CM 방식의 미성년자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회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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