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06 비조치의견

미성년자의 해외여행자보험 인터넷 가입 편의성 제고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가족단위의 해외자유여행객이 급증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인터넷으로 해외여행자보험 가입하기 어려움

삼성화재의 경우 계약자인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간편한 절차와 부모 동의를 통해 가입할 수 있지만 타 보험사의 경우에는 불편한 절차와 많은 서류를 요구하여 큰 불편 초래

(건의사항) 미성년자의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타 보험사도 부모의 공인인증서만으로 인터넷?모바일 채널에서 해외여행자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미성년자의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절차 및 친권자의 동의 구득 방법은 각 보험사의 경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감독당국에서 관여 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됨

다만, 부모의 공인인증 절차를 통해 CM 방식의 미성년자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회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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