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15 비조치의견

빈번한 대출서식 개정 지양

은행제도팀 ·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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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 (건의배경) 대출업무 관련 법령 개정,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변경, 은행연합회 대출서류 간소화, 행내 업무 변경 등에 따라 최근 대출서식 개정이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ㅇ 대출서식이 개정될 때마다 기존 서식은 전량 폐기 처리하고 있음

[최근 대출서식 개정 현황]

일자 개정양식 개정내용 개정배경

15.11. 1 신용대출신청서 상품변경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 준수

16. 1.11 신용대출신청서 부채현황표 삭제 금융위 대출서식 간소화

16. 1.11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상품별 동의서 선택동의서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16. 2.15 신용대출신청서 문구 추가 내부 이슈

16. 2.15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내용 간소화 금융위 대출서식 간소화

16. 3. 2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인지세법 개정사항 반영 세법 개정

16. 3.14 개인(신용)정보 조회및 상품별 동의서 국내거소번호관련 금감원 은행권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16. 4. 4 닥터론 추가약정서 우대금리 적용요건 통지 금감원 지도사항

□ (건의내용) 서식 낭비 방지와 은행 업무 효율화를 위해 서식 개정은 정기적(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될 수 있도록 개선

□우리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등 필요한 조치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서식 개정의 경우에는 귀하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수요가 일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