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15 비조치의견

빈번한 대출서식 개정 지양

금융위원회 · 2017-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출업무 관련 법령 개정,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변경, 은행연합회 대출서류 간소화, 행내 업무 변경 등에 따라 최근 대출서식 개정이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대출서식이 개정될 때마다 기존 서식은 전량 폐기 처리하고 있음 [최근 대출서식 개정 현황] 일자 개정양식 개정내용 개정배경

11. 1 신용대출신청서 상품변경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 준수

1.11 신용대출신청서 부채현황표 삭제 금융위 대출서식 간소화

1.11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상품별 동의서 선택동의서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2.15 신용대출신청서 문구 추가 내부 이슈

2.15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내용 간소화 금융위 대출서식 간소화

3. 2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인지세법 개정사항 반영 세법 개정

3.14 개인(신용)정보 조회및 상품별 동의서 국내거소번호관련 금감원 은행권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4. 4 닥터론 추가약정서 우대금리 적용요건 통지 금감원 지도사항

(건의내용) 서식 낭비 방지와 은행 업무 효율화를 위해 서식 개정은 정기적(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될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우리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등 필요한 조치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서식 개정의 경우에는 귀하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수요가 일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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