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18
비조치의견
은행 대출 원리금상환방식별 월 상환액 비교 안내
은행제도팀 · 2017-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 대출시 원리금 상환방식(원리금균등상환방식, 원금균등상환방식 등) 中 은행에 유리한 방식만을 설명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나중에 자세히 살펴 보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도 발생
ㅇ 따라서 원리금상환방식별 월 상환액을 상세하게 비교 안내하여 소비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
□(건의사항)원리금상환방식별 월 상환액을 비교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여 상세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유리한 선택 기회 부여 필요
* (예시) 원리금상환방식별 월 원금?이자 상환액을 엑셀로 출력하여 비교 안내
※(관련법령 또는 지도)대출약정서 등
판단 이유
□ 현재 은행들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상환방식별 원리금 상환액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사이트에서 대출구조별로 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 이자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은 향후 감독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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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은행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