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보험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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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4.3월 금융감독원이 지도한「비대면 보험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현재 보험회사 내규에 기반영된 상태

ㅇ 동 가이드라인이 현재 존속 중인 행정지도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업무 상 리스크 제거 차원에서 유효여부 재확인 필요

□ (건의사항)「비대면 보험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현재 행정지도로서 유효한지 여부 재확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비대면 보험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존속기간인 `15.12.30. 이후 폐지되었음. 끝.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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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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