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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2014.3월 금융감독원이 지도한「비대면 보험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현재 보험회사 내규에 기반영된 상태
ㅇ동 가이드라인이 현재 존속 중인 행정지도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업무 상 리스크 제거 차원에서 유효여부 재확인 필요
□(건의사항)「비대면 보험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현재 행정지도로서 유효한지 여부 재확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비대면 보험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존속기간인 `15.12.30. 이후 폐지되었음. 끝.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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