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06 비조치의견

경영실태평가(RAAS) 스트레스 RBC비율 산정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 RBC비율의 총 요구자본은 각 위험간(시장/신용/금리/보험) 상관관계 효과를 반영하여 산출하고 있으나,

경영실태평가(RAAS) 참고지표 중 스트레스 RBC비율은 개별 위험간 상관관계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 요구자본이 과대 산출

(건의사항) 스트레스 RBC비율도 지급여력비율(RBC)과 동일한 기준으로 개별 위험간 상관관계 효과를 반영할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3>

판단 이유

스트레스 요인간 상관관계 수준 등을 정교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접근 및 데이터 분석이 필요

극단적인 위기상황(tail-event)에서 스트레스 요인간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

또한 간략히 보기위한 참고지표 산출을 위해 별도의 위기상황시의 상관계수를 마련해야 하고 적용해야 하므로 회사에 업무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여지도 있음

관련 법령

건전성>경영실태평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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