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31 비조치의견

기술금융평가 시 누적효과 제거를 위한 평가항목 개선

산업금융과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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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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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술금융평가 관련 일부 항목*이 평가기간(반기) 말 현재의 누적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됨에 따라 평가기간 전에 취급한 기술금융 실적이 평가결과에 누적적으로 반영

* ‘기술신용대출 잔액’, ‘기술신용대출 차주수’ 등

ㅇ 평가기간 중 타은행 대비 기술금융 실적이 가장 높더라도 과거 실적이 낮으면 하위로 평가되는 등 해당 평가기간(반기)에 대한 평가결과가 왜곡될 우려

□ (건의사항) 기술금융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간 말 현재의 누적실적(stock) 기준으로 평가하는 일부 항목*을 평가기간 중 발생한 실적(flow) 기준으로 수정할 필요

* ‘기술신용대출 잔액’, ‘기술신용대출 차주수’, ‘기술신용대출 중 신용대출 잔액 비중’ 등

판단 이유

은행권 기술금융 평가(“TECH 평가”) 지표가 기 공급실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후발은행의 경우 노력에 비해 단기간에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문제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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