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재직 비영리법인 기부금 지급절차 차등적용

(건의배경)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있는 대학 등 비영리법인에 해당 금융회사가 기부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토록 요구

제주 지역은 적은 인구로 모범규준상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 인재를 확보하려다 보니 제주대학 출신 사외이사를 선출할 수 밖에 없음

이 경우 제주대학과 금융회사간 관계 형성을 위해 최소한의 부가적 지원활동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 해당 사외이사 소속 대학에 업무 외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게 될 경우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사회에 사전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

(건의사항)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사회 사전보고가 아닌 사후 보고사항으로 전환하여 기부금 집행의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

사후 보고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된 경우 사전보고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추가적으로 검토 요청 ※(관련 법령 또는 모범규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23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상기 지배구조모범규준 내용은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외이사가 속한 대학이 금융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경우 해당 사외이사가 동 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도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외이사와 금융회사 간의 투명한 관계 유지를 위해 사외이사가 해당대학의 금융회사로부터의 기부금 모집 내역을 사후에라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