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 최신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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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후유장해평가시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평가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국토부 산하)에서 ‘07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를 발간하였으나, 이후 소송 등에서 재해석된 부분이 있음에도 개정판이 발간되지 않음

□ (건의내용) 소송을 통해 재해석된 부분 등이 반영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 가이드“ 최신판의 작성?배포를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판단 이유

□ 해당 기관(부처)에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 최신판 발행을 재차 요청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심사기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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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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