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후유장해평가시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평가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국토부 산하)에서 ‘07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를 발간하였으나, 이후 소송 등에서 재해석된 부분이 있음에도 개정판이 발간되지 않음
□(건의내용) 소송을 통해 재해석된 부분 등이 반영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 가이드“최신판의 작성?배포를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판단 이유
□해당 기관(부처)에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 최신판 발행을 재차 요청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심사기준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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