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74 비조치의견

기술평가와 ‘부도율, 성장률’ 분석정보 제공

산업금융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기술평가 결과 기술등급은 변별력이 낮아서 신용평가와 연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ㅇ 신용평가와 연계를 위한 기초통계 검증지원 필요

ㅇ 개별은행 DB로는 통계분석 모수와 전문성이 부족하여, 금감원 ‘내부등급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임

□ (건의사항) TDB에 취합된 DB를 분석하여 기술평가 지표(중항목 수준)와 차주의 ‘부도율, 성장률’의 연관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와 부도율 및 성장률 분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현재 기술평가 결과에 따른 기술신용등급과 여신심사 모형에 따른 신용등급이 2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라 기술평가와 신용평가 결과간 격차가 크게 발생할 경우 신용평가를 우선시하는 보수적 여신관행이 지속될 가능성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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