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기업 중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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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술금융평가 개편안 상 초기단계 기업(창업 7년차이내) 중 매출액 1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을 확대필요

ㅇ 현재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상 TCB(기술신용평가) 기반 창업기업의 선정 기준은 기술등급 양호(T4)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음

ㅇ 업력이 부족하고,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초기기업은 기술평가 시 높은 기술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아 기술금융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건의사항)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수혜대상 창업기업의 선정기준을 기술등급 T6이상으로 완화하여 초기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기술금융대출을 동시에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판단 이유

초기기업의 경우 기술등급 T4 이상의 등급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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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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