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입대금등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리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리스대상 물건 공급자인 乙 주식회사와 ‘재매입사유가 발생한 경우, 乙 회사는 甲 회사의 요청에 따라 리스대상 물건을 재매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매입약정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매입청구를 지체하였다고 보이므로 신의칙상 乙 회사의 재매입 대금 지급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는지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리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리스대상 물건 공급자인 乙 주식회사와 ‘리스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등 재매입사유가 발생한 경우, 乙 회사는 甲 회사의 요청에 따라 리스대상 물건을 재매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매입약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재매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4개월 남짓이 경과하여 비로소 행사된 甲 회사의 재매입청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사가 지체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의 재매입청구 지체로 말미암아 乙 회사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를 살펴본 후 甲 회사가 재매입약정에 의한 재매입 대금 지급책임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용납될 수 없어 乙 회사의 재매입 대금 지급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는지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乙 회사의 신의칙상 책임 제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2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