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외국회사가 출원서비스표 " "를 출원하자 특허청 심사관이 위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의 용도, 서비스 제공내용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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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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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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