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회사 대표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노인요양업을 경영하면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방문요양보호사 甲 등의 임금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요양보호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 [2]근로기준법 제36조,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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