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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근로기준법

법률 · 공포 2024-10-22 · 시행 2025-10-23

조문 132개

공민권 행사의 보장

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근로감독관의 권한

자료 제공의 요청

근로감독관의 의무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권한의 위임

보고, 출석의 의무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근로조건의 명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조건의 위반

위약 예정의 금지

전차금 상계의 금지

강제 저금의 금지

해고 등의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우선 재고용 등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조건의 기준

구제명령 등

구제명령 등의 확정

구제명령 등의 효력

이행강제금

퇴직급여 제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사용증명서

근로조건의 결정

취업 방해의 금지

근로자의 명부

계약 서류의 보존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업무위탁 등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비상시 지급

도급 근로자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임금의 시효

근로조건의 준수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 근로의 제한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보상 휴가제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균등한 처우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유급휴가의 대체

적용의 제외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연소자 증명서

임금의 청구

강제 근로의 금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시간외근로

갱내근로의 금지

임산부의 보호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안전과 보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기능 습득자의 보호

폭행의 금지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보상 청구권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중간착취의 배제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서류의 보존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재 규정의 제한

단체협약의 준수

위반의 효력

기숙사 생활의 보장

규칙의 작성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