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기준법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5-10-23 · 소관 - · 총 132조
근로기준법 · 법률 · 공포 2024-10-22 · 시행 2025-10-23 · 조문 1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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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제100조 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00의2조 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제101조 감독 기관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제102의2조 자료 제공의 요청제103조 근로감독관의 의무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제106조 권한의 위임제107조 벌칙제108조 벌칙제109조 벌칙제11조 적용 범위제110조 벌칙제111조 벌칙제112조 고발제113조 벌칙제114조 벌칙제115조 양벌규정제116조 과태료제12조 적용 범위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제14조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제16조 계약기간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제2조 ~ 제43의4조 (30개)
제2조 정의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25조 우선 재고용 등제26조 해고의 예고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9조 조사 등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제30조 구제명령 등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제33조 이행강제금제34조 퇴직급여 제도제35조 제36조 금품 청산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39조 사용증명서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제41조 근로자의 명부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제43조 임금 지급제43의2조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제43의3조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제43의4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제43의5조 ~ 제63조 (30개)
제43의5조 업무위탁 등제43의6조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제43의7조 출국금지제43의8조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제44의2조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제44의3조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제45조 비상시 지급제46조 휴업수당제47조 도급 근로자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제49조 임금의 시효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제50조 근로시간제51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의2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의3조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제54조 휴게제55조 휴일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제57조 보상 휴가제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제6조 균등한 처우제60조 연차 유급휴가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제63조 적용의 제외
제64조 ~ 제88조 (30개)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제65조 사용 금지제66조 연소자 증명서제67조 근로계약제68조 임금의 청구제69조 근로시간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제71조 시간외근로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제73조 생리휴가제74조 임산부의 보호제74의2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제75조 육아 시간제76조 안전과 보건제76의2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76의3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제77조 기능 습득자의 보호제78조 요양보상제79조 휴업보상제8조 폭행의 금지제80조 장해보상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제82조 유족보상제83조 장례비제84조 일시보상제85조 분할보상제86조 보상 청구권제87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제88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