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가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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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지적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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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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