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책임의 범위 [2] 주채무자가 그가 부담하는 여러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한 변제를 한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28조, 제429조 / [2] 민법 제47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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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28조
민법 제4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29조
민법 제47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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