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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민법

법률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7

조문 1193개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상속의 순위

배우자의 상속순위

상속인의 결격사유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분묘 등의 승계

법정상속분

천연과실, 법정과실

대습상속분

공동상속분의 양수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협의에 의한 분할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분할의 소급효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승인, 포기의 기간

과실의 취득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단순승인의 효과

법정단순승인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한정승인의 효과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한정승인의 방식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수증자에의 변제

상속재산의 경매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불공정한 법률행위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포기의 방식

포기의 소급효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상속인수색의 공고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사실인 관습

유언의 요식성

제한능력자의 유언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유언의 보통방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진의 아닌 의사표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증인의 결격사유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증의 승인, 포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수증자의 과실취득권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유증의 물상대위성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유언증서의 개봉

유언집행자의 지정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재산목록작성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공동유언집행

유언집행자의 지위

유언집행자의 보수

유언집행자의 사퇴

유언집행자의 해임

유언집행의 비용

유언의 철회

유언의 저촉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유류분의 산정

산입될 증여

유류분의 보전

반환의 순서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대리행위의 효력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권의 범위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복대리인의 권한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사유

임의대리의 종료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상대방의 최고권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의 효력

상대방의 철회권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의 효과

취소의 상대방

추인의 방법, 효과

추인의 요건

취소권의 소멸

조건성취의 효과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특정후견의 심판

심판 사이의 관계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불법조건, 기성조건

기한도래의 효과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기산점

기간의 기산점

나이의 계산과 표시

기간의 만료점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역에 의한 계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3년의 단기소멸시효

1년의 단기소멸시효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시효중단의 효력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최고와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승인과 시효중단

중단후에 시효진행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물권의 종류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보조자

점유권의 양도

점유의 태양

점유계속의 추정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와 과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점유의 회수

점유의 보유

점유의 보전

간접점유의 보호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소유권의 내용

토지소유권의 범위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건물의 구분소유

인지사용청구권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수도 등 시설권

주위토지통행권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소통공사권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여수소통권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여수급여청구권

수류의 변경

관리인의 개임

언의 설치, 이용권

공유하천용수권

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용수권의 승계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공용수의 용수권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경계표, 담의 설치권

담의 특수시설권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관리인의 직무

수지, 목근의 제거권

토지의 심굴금지

경계선부근의 건축

차면시설의무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관리인의 권한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무주물의 귀속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부동산에의 부합

동산간의 부합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첨부의 효과

첨부로 인한 구상권

물건의 공유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부담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물의 분할청구

분할의 방법

실종의 선고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물건의 합유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합유의 종료

물건의 총유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준공동소유

지상권의 내용

실종선고의 효과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갱신과 존속기간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구분지상권

실종선고의 취소

지역권의 내용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지역권취득기간

취득과 불가분성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용수지역권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공작물의 공동사용

특수지역권

전세권의 내용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양도의 효력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법인성립의 준칙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전세권의 소멸청구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금 증감청구권

전세권의 소멸통고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유치권의 내용

유치권의 불가분성

경매, 간이변제충당

과실수취권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동산질권의 내용

법인설립의 등기

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목적물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동산질권의 순위

피담보채권의 범위

유치적효력

전질의 대항요건

경매, 간이변제충당

유질계약의 금지

법인의 권리능력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법률에 의한 질권

권리질권의 목적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설정계약의 요물성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과실에 대한 효력

법인의 주소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법정지상권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채권의 목적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선택권의 이전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선택의 소급효

이행기와 이행지체

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자의 대위

사단법인의 정관

채권자지체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의 효력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연대채무의 내용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경개의 절대적 효력

상계의 절대적 효력

면제의 절대적 효력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혼동의 절대적 효력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부담부분의 균등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의 방식

보증채무의 범위

재단법인의 정관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조건

타담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