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쳤으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 행정계획 수립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환경정책기본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삭제), 제25조의2(현행 삭제),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08. 8. 26. 대통령령 제20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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