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쳤으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 행정계획 수립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환경정책기본법(2008.3.28. 법률 제9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삭제), 제25조의2(현행 삭제),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08.8.26. 대통령령 제20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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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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