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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71개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환경기준의 설정

환경기준 등의 공표

환경기준의 평가 등

환경기준의 유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환경정보의 보급 등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배출허용기준의 예고

경제적 유인수단

화학물질의 관리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영향권별 환경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연환경의 보전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회계의 세입

회계의 세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사업자의 책무

세출예산의 이월

잉여금의 처리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법제상의 조치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환경정책위원회

한국환경보전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수익자 부담원칙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