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5556 판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4-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55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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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