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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10-22 · 시행 2024-10-22

조문 69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

이용자의 권익보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회의 법인격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직권등급재분류 등

등급조정조치 등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등급의 재분류 등

등급분류의 통지 등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영업의 제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의 승계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폐업 및 직권말소

국내대리인의 지정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광고ㆍ선전의 제한

허가취소 등

과징금 부과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폐쇄 및 수거 등

협회등의 설립

창업 등의 활성화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추진

협동개발 및 연구

표준화 추진

유통질서의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