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6472
판례
사기·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 2014.08.20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64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환송 후 공소장변경에 따라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6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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