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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형사소송법

법률 · 공포 2025-03-18 · 시행 2025-09-19

조문 608개

관할의 직권조사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보석집행의 절차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구속의 집행정지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보증금 등의 몰취

보증금 등의 환부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우체물의 압수

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관련사건의 정의

군사상 비밀과 압수

공무상 비밀과 압수

업무상비밀과 압수

압수ㆍ수색영장

영장의 방식

영장의 집행

집행의 보조

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집행 중의 출입금지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집행과 필요한 처분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여자의 수색과 참여

야간집행의 제한

야간집행제한의 예외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증명서의 교부

압수목록의 교부

관할의 경합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압수물의 대가보관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수명법관, 수탁판사

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관할지정의 청구

검증과 필요한 처분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신체검사와 소환

시각의 제한

검증의 보조

증인의자격

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관할이전의 신청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인의 소환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소환불응과 구인

구내증인의 소환

증인의 선서

선서의 방식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선서 무능력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증언거부권의 고지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증인신문의 방식

개별신문과 대질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신문의 청구

증인의 법정 외 신문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동행명령과 구인

수명법관, 수탁판사

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제척의 원인

법원 외의 감정

감정유치와 구속

감정에 필요한 처분

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당사자의 참여

여비, 감정료 등

감정의 촉탁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서류의 열람등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공범의 소송비용

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기피신청의 관할

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제삼자부담의 재판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부담액의 산정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비용보상의 절차 등

비용보상의 범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검사의 수사

사법경찰관리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등

수사의 경합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

수사와 필요한 조사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기피신청기각과 처리

피의자의 출석요구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검사의 구속기간

구속기간에의 산입

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구속기간의 연장

재구속의 제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보증금의 몰수

압수, 수색, 검증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제3자의 출석요구 등

증인신문의 청구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변사자의 검시

고소의 제한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고소권자의 지정

배우자의 고소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수인의 고소권자

고소의 취소

고소의 불가분

고발의 제한

고소, 고발의 방식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회피의 원인 등

자수와 준용규정

피의자신문

피의자신문사항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변호인의 참여 등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수사과정의 기록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참고인과의 대질

특별사법경찰관리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재수사요청 등

검찰청 직원

국가소추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의 효력 범위

공소시효의 기간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시효의 기산점

시효의 정지와 효력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공소의 취소

군검사에의 사건송치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심리와 결정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

비용부담 등

공소시효의 정지 등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공소취소의 제한

공소장부본의 송달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의견서의 제출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

공판준비절차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공판준비기일

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공판기일의 지정

소환장송달의 의제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공판기일의 변경

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공판정의 심리

피고인의 무죄추정

구두변론주의

피고인의 출석권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검사의 불출석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수명법관 등의 권한

비밀누설죄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필요적 변호

국선변호인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결정의 취소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증거조사의 순서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당사자의 증거신청

피해자등의 진술권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피고인신문

피고인등의 퇴정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공소장의 변경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변호인선임권자

변론의 분리와 병합

공판절차의 갱신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변론의 재개

공판절차의 정지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전문의 진술

진술의 임의성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판결선고기일

관할위반의 판결

변호인선임의 효력

토지관할 위반

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상소에 대한 고지

무죄의 판결

면소의 판결

공소기각의 판결

공소기각의 결정

공소취소와 재기소

대표변호인

국선변호인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장물의 환부

재산형의 가납판결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형의 소멸의 재판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상소 제기기간

재소자에 대한 특칙

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상소의 포기, 취하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상소포기 등의 방식

상소포기 등의 관할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재소자에 대한 특칙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항소할 수 있는 판결

항소제기기간

항소제기의 방식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기각의 결정

공소기각의 결정

항소법원의 심판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출정

원심법원에의 환송

관할법원에의 이송

불이익변경의 금지

재판서의 기재방식

판결, 결정, 명령

상고할 수 있는 판결

비약적 상고

항소와 비약적 상고

상고제기의 방식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재판서의 방식

상고기각 결정

공소기각의 결정

변호인의 자격

변호인의 불출석등

피고인의 소환 여부

재판의 이유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원심판결의 파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환송 또는 이송

재판서의 기재방식

재판서의 기재요건

판결정정의 신청

정정의 판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보통항고의 시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항고의 절차

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원심법원의 갱신결정

보통항고와 집행정지

재판서의 서명 등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소송기록등의 송부

검사의 의견진술

항고기각의 결정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준항고의 방식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재심의 관할

재심청구권자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변호인의 선임

재심청구의 시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청구의 취하

재소자에 대한 특칙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구기각 결정

재심개시의 결정

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재심의 심판

불이익변경의 금지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무죄판결의 공시

비상상고이유

비상상고의 방식

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기각의 판결

파기의 판결

판결의 효력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약식명령의 청구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