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오1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인정된죄명: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 2017-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7오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비상상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41조에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의 의미 및 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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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5조
형사소송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8조
형사소송법 제4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4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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