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오1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인정된죄명: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 2017.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7오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비상상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41조에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의 의미 및 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41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조 · 관할이전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1조 · 비상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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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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