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17207
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말소등기
대법원 · 2017.09.21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172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담보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61조,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61조 · 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4조 · 절대적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2조 · 사실심의 전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9조 · 특별항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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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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