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5576
판례
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55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및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처분을 외부적으로 표시한 행정청) / 2010. 1. 27. 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징수 또는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 등을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근로복지공단)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9조 제4항(현행 제16조의9 제3항, 제19조 제4항 참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1. 27.)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정부조직법 제13조 · 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관련 근거 법령정부조직법 제17조 · 국가정보원관련 근거 법령정부조직법 제19조 · 부총리관련 근거 법령정부조직법 제24조 · 인사혁신처관련 근거 법령정부조직법 제25조 · 법제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3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4조 · 피고경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6조 · 제3자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7조 · 행정청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4조 · 집행정지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5조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6조 · 직권심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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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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