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법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46조
행정소송법 · 법률 · 공포 2017-07-26 · 시행 2026-05-12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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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제11조 선결문제제12조 원고적격제13조 피고적격제14조 피고경정제15조 공동소송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제2조 정의제20조 제소기간제21조 소의 변경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제23조 집행정지제24조 집행정지의 취소제25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제26조 직권심리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제28조 사정판결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제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제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