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행정소송법
LAW · 법률

행정소송법

법률 · 공포 2017-07-26 · 시행 2017-07-26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제11조
선결문제
제12조
원고적격
제13조
피고적격
제14조
피고경정
제15조
공동소송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제2조
정의
제20조
제소기간
제21조
소의 변경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제23조
집행정지
제24조
집행정지의 취소
제25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제26조
직권심리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제28조
사정판결
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제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제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제37조
소의 변경
제38조
준용규정
제39조
피고적격
제4조
항고소송
제40조
재판관할
제41조
제소기간
제42조
소의 변경
제43조
가집행선고의 제한
제44조
준용규정
제45조
소의 제기
제46조
준용규정
제5조
국외에서의 기간
제6조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제7조
사건의 이송
제8조
법적용례
제9조
재판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