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2425
판례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 2018.05.11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24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서 정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0조 · 심신장애인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0조 · 정당행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8조 · 경합범과 처벌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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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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