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오1
판례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 2018.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8오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5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조 · 재판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6조 · 파기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1조 · 공판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9조 · 비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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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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